미국 자동차 관세 공청회…"한국 車 안보 위협 안된다"

김다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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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 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대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 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자동차 산업과 국가 안보 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 안보 예외 적용 시 각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대다수의 미국 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자동차업계 근로자들이 관세 부과 반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서도 2천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noung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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