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현대차 특허소송 패소

수민 신 기자 / 기사작성 : 2019-07-1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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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JC는 2004년부터 자동차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납품했다. 2006년엔 현대차와 공동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미생물 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하고 BJC에 계약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BJC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ㆍ탈취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2016년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2심) 또한 선행발명에 대한 진보성 부정을 근거로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출원한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는 효력이 상실됐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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