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하다는 특수한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대 내의 성범죄, 괴롭힘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로 숨지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지난 8월 공개된 D.P. 드라마로 인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의 심각성이 알려짐에 따라 많은 이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인, 군무원 등 군대 내에 속한 이들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그 처벌 기준과 수위는 더욱 높을 수 있다. 특히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민간과는 다른 기준인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 기준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으로 회부가 돼 군형법 상의 처벌도 상당히 엄격하며 우려스럽지만, 군인의 경우 이 뿐 아니라 군대 내의 징계 처분도 뒤따른다. 강등, 감봉, 해임, 파면과 같은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억울한 부분이든지 간에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만큼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간혹 무고를 밝히지 못하고, 과중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판 과정 시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군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군대 조직 내의 법리 적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소통하면서 재판을 준비해 억울한 판결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는 “군 성범죄, 가혹행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은 군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돼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며, 처벌과 함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징계도 잇따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며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실제 군형사사건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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