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를정 강병철 변호사(좌), 김민지 변호사(우)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늘 주의를 기울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본인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면 그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군형법의 특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군형법이 적용될 만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형사범죄를 짓더라도 법적 처분이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등을 거치는 군 사법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복잡해진다.
군인이 일으킨 범죄의 피해자도 같은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군형법이 적용되고 이는 일반 형법보다 양형 기준이 더 무거워 신경 써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형사 처벌도 받으며 그것과 별개로 군인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를정 강병철 변호사는 “군형법이 적용될 만한 사항은 시간,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군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 군형법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처벌 수위나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각 단계별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과 수사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동행 하에 입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구속수사를 위한 방어와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을 위한 변론이 필요하다. 법원 소송 재판단계에서는 변론서 제출과 피고인 신문 등 사건에서 유리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단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와 경험이 뒷받침되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하므로, 군대 사건에 대한 실제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판사, 군검사, 군 법무관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와 함께 형사사건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군대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폭행, 모욕, 강요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적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며 실제 법률적인 자문을 도맡아 경험해온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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