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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김재현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오늘(6일) 이뤄진다.
정부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협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규모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현실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코로나특위에서 정부 측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추계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보완·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현재 공개하는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신속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6일 경제1분과와 국세청이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이에 국세청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빠르게 전달해주기로 했으며,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에 따른 과세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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