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인권을 위해 과거에 비해 군대 조직의 분위기나 생활환경이 많이 완화되고 유연 해졌지만, 남성 중심의 특수 조직이다 보니 여전히 상명하복과 지켜야 하는 위계질서는 남아있다. 이로 인해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 군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연루가 된 경우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군인들은 수직적인 계급 구조 특성 상 군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범죄이지만 민간인보다 더 엄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 등 강제추행, 군 성폭행, 군 가혹행위 등과 같은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다.
최근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가 화제가 되면서 군 안에서의 여러 범죄, 사건사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
군인, 군무원은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도 함께 뒤따른다. 강등, 감봉, 해임, 파면과 같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직접 받을 수가 있다. 만약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고를 밝힐 필요가 있다.
법적인 문제로 연관이 되는 것인 만큼 군 형사사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며, 법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 지라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내의 법리 적용에 대한 지식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군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같이 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조언을 받는다면 보다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군대 내 사건은 빠르게 처리가 돼야 하는 만큼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소통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를 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는 ”군 형법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 기준이 더 높다. 만약 군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군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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