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라이브(TheDrive) -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이뤄지나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 주 추경 발표 예정

▲사진=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1천만원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졍예산안(추경)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은 빼고,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문 정부가 방역지원금 등을 주기 위해 편성한 1차 추경 예산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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