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2028년부터 전기차에 주행거리 비례 세금을 부과한다. 1마일(약 1.61km)당 3펜스(약 52원)를 내야 하며, 해외에서 달린 거리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새로운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자동차 커뮤니티 피스톤헤즈(PistonHeads)에서는 최근 전기차 주행거리세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관련 게시글에는 수백개의 댓글과 답글이 달렸으며, 해외 주행거리 과세와 세금 부담의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국 정부는 2028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주행거리세(eVED)를 도입한다. 순수 전기차와 수소전기 승용차는 마일당 3펜스(약 52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1.5펜스(약 26원)를 부과한다. 기존 자동차세와 별도로 내는 세금이다.
# 연간 2만4000km 주행하면 약 79만원 추가
영국에서 연간 1만 마일(약 1만6093km)을 주행하는 전기차 운전자는 300파운드(약 52만원)를 추가 부담한다. 연간 1만5000마일(약 2만4140km)을 달린다면 450파운드(약 79만원)로 늘어난다.
특히 논쟁의 핵심은 해외 주행거리다. 피스톤헤즈 게시글 작성자는 지역구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간 주행거리 1만5000마일 가운데 5000마일(약 8047km)을 유럽 대륙에서 운전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거리까지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다.

영국 정부는 해외 주행거리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국가를 구분하려면 위치 정보 수집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세금 자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기차는 휘발유차보다 에너지 비용이 낮아 추가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유지비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해 온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영국은 차량 주행거리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예상 주행거리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실제 주행거리와 차이가 발생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2029~2030 회계연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세율도 조정할 예정이다.
# 국내도 전기차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영국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시설 재원 감소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주행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하면 총 13만원으로, 차량 가격이나 출력,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내연기관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차량이 1km를 주행할 때 연료·충전요금에 포함된 세금과 부담금은 휘발유차 75.8원, 경유차 40.6원, 하이브리드차 52.2원이었다.
전기차는 공공 완속충전 기준 7.7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해당 수치는 연료와 충전요금에 포함된 세금·부담금을 비교한 것으로, 차량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제외됐다.

문제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기존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026년 예산 규모는 16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8%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배분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영국과 같은 전기차 주행거리세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안 역시 장기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정부의 도입 확정 발표는 아니다.
향후 과세체계 개편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른 형평성과 전기차 보급 정책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영국의 주행거리세 도입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세금 구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행거리 기반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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