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경차 ‘모닝’의 자주색 차량 소유주들이 최근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소식이다. 자주색 모닝을 타는 한 차주의 철없는 행동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양보해 줬더니 욕하고 쫄아서 도망간 분당 자주색 모닝 차주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 글의 작성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사건은 신분당선 동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서 벌어졌다.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자주색 모닝은 편도 5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서 서행 중이었다. 이 차량은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주의 앞으로 깜빡이를 켜며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전철역 출입구 바로 앞인 만큼 모닝의 주행 중이던 5차선 앞에는 아우디와 현대차 코나, 쏘나타 택시 등이 정차 중이었기 때문이다.
끼어들기 상황에 대해서 블랙박스 차주는 “자주색 모닝이 용인 수지구 동천역 인근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빠지길래 정차하는 줄 알았다"라며 “이후 무리하게 끼어들기에 양보해 줬더니 손가락 욕을 하고 따라오라고 했다. (해당 차량을 따라갔더니) 욕설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주색 모닝 차주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왼손을 창문 밖으로 뻗어 가운뎃손가락을 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서 모닝 차주는 우측으로 차량을 꺾으면서 본인의 차를 따라오라는 듯이 손바닥을 펴서 수신호를 한다.
이를 보고 본인의 차(모닝)를 따라오라는 것으로 이해한 블랙박스 차주는 모닝 차량을 쫓아갔다. 잠시 후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린 후 모닝 차주에게 따졌다. 하지만 A씨는 모닝 차주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모닝 차량의 번호판 등을 촬영한 후 다시 차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A씨는 “혹시 분당이나 용인 수지에서 (거주하는 분 중) 이 차량 아시는 분 계시나”라며 “분당, 용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02주0*** 자주색(빨간) 모닝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잘잘못을 떠나 주행 중 상대방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고 있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려고 했다면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자주색 모닝 차주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공연성은 음악, 무용, 연극 따위와 같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만약 모닝 차주가 많은 사람 앞에서 블랙박스 제보자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모욕죄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다소 난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주색 모닝이 보복운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운전을 하다가 거칠게 끼어든 승용차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만약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앞으로 끼어들거나 갑자기 차를 세우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40일 면허 정지가 되고,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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